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21]
   전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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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843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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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843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상,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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